고등셀파
정보 사회와 윤리
목차
1. 정보의 특성에 따른 사회 변화
정보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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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통신 기술 사회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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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한 복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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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양의 기하급수적 팽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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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모호함에 배제된 정보 처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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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의신속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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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정보 처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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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전유물 → 일상생활의 필수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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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비쿼터스(ubiquitious) 환경으로의 변화
-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통신 환경
-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 습득 및 활용이 용이
3. 인간관계의 폭과 다양성 확대
- 사이버 커뮤니티, 사이버 동호회 활성화
4. 평범한 개인이 지니는 영향력 확대
1. 정보
- 인간의 지적 활동 결과로 얻어지는 무형의 생산물
-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총칭
- 책이나 신문 등 인쇄 매체는 물론, 텔레비전이나 비디오와 같은 영상 매체, 라디오와 같은 음성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것 등이 모두 포함됨
2. 정보의 특성
- 무한 복제가 가능함
- 남에게 전하거나 판매해도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음
- 하나의 정보로써 모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필요하지 않음
- 다른 정보와 합치거나 그 일부를 빼거나 형태를 바꿈으로써, 얼마든지 새로운 정보로 바꿀 수 있음
낙관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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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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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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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참여적이고 분권적인 의사 결정, 정보 접근 기회의 확대 등을 통해 권력 분산이 이루어짐으로써 민주화의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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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미증유의 집중화된 통제가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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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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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화, 팽창, 표준화, 획일화, 착취 등과 같은 내재적 결함을 지니고 있는 자본주의적 생산 구조에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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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통신 기술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을 영속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효용적인 분업과 생산 과정의 분산, 생산 국면의 통합된 통제 등의 문제를 초래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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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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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통신 기술은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동시에 조직을 위시한 사회 체계가 수평적이고 다원적인 체계로 변화하게 됨에 따라 평등성을 키우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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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정보 통신 기술이나 정보가 정치 권력이 대중을 통제하거나, 기업가와 자본가가 이윤 축적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이용되어, 정치·경제적 지배 계층 구조의 고질적 불평등의 문제를 심화시키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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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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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에 의해 기술적 노동 대치가 확대됨으로써 늘어난 여가 시간을 통해 개별적인 문화의 향유 기회가 증가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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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이고 다양한 문화의 향수보다는 문화적 획일화를 초래할 것이며, 소비와 향락의 소모적 문화 환경을 확장시켜 사회 환경에 대처하는 인간의 자기 규정적 메커니즘이 상실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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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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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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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실 규범과 구별되는 사이버 예절과 법률을 지지하는 입장
① 현실의 법률과 사회적 관습을 거부하고 새로운 질서와 규범을 제정하려 함
② 동일 행위라도 현실 공간과 사이버 공간에서 다르게 판단하려 함
③ (예) 애송시를 편지에 적어 보내는 것과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다른 상황임→무한 복제 전파의 우려, 타인의 권리 침해 문제 발생
2. 현실 공간의 윤리 규범을 사이버 공간에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입장
① 현실 공간과 사이버 공간 모두 '인간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공간'임
② (예) 현실 공간에서나 사이버 공간에서나 타인의 재산을 훔치는 것은 모두 절도죄에 해당함
3. 정보 사회에서 법, 기술, 윤리의 관계
4. 정보 윤리의 바람직한 방향
보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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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에서의 윤리의 근본은 현실 윤리에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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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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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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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외연을 갖춰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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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윤리 규범
① 처방 윤리 : 정보 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분명하게 규정해 주어야만 함
② 예방 윤리 :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이 수반하게 될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사전에 숙고하여 예방하도록 도와야 함
③ 변형 윤리 : 사이버 공간의 무질서와 혼돈 등의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처하기 위해 인간의경험이나 제도ㆍ정책의 변형 필요성을 강조해야 함
④ 세계 윤리 : 정보 윤리는 국지적 윤리가 아닌 세계 보편 윤리가 되어야 함
- 기하급수적 : 증가하는 수나 양이 아주 많은, 또는 그런 것 전유물 혼자 독차지하여 가지는 물건
- 병리 현상 : 사회, 정치, 문화, 경제 등 모든 방면에 있어서 병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가리키는 용어
- 본질 :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
- 위상 :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위치나 상태
다음을 근거로 유추할 수 있는 정보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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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한 복제가 가능하다.
② 정확한 정보가 신속하게 확산된다.
③ 소수 엘리트의 전유물로 전락하였다.
④ 정보 처리에 드는 비용이 증대하였다.
⑤ 중앙 집권적 권력 구도가 고착화되었다.
정답 :
①
해설 :
정보는 인간의 지적 활동의 결과로 얻어지는 무형의 생산물로, 정보의 특성으로 볼 때 남에게 전하거나 판매해도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고, 하나의 정보로써모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필요하지 않다.
정보 통신 기술 사회에서 정보가 일상생활의 필수 재화로 등장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보 처리 비용이 저렴해진 것과 관련 (있다/없다).
정답 :
있다
해설 :
정보 통신 기술 사회에서 정보가 일상생활의 필수 재화로 등장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보 처리 비용이 저렴해진 것과 관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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