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의 눈으로 본 세월호 참사

사회복지학의 눈으로 본 세월호 참사

2014.5.26


1. 세월호 침몰 사고(世越號 沈沒 事故)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
분경 대한민국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황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침몰 사고이다.

세월호에는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5명과 선원 30명 등 총 476명이 탑승하였으며 사망자 수는 288명, 실종자 16명이 희생된  참사다. 

2. 사회복지학적 측면으로 바라본 사고의 근본적 원인은

 가. 규제완화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지난 2009년 1월 '해운법 시행규   칙'을 개정하면서 여객선 선령제한을2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함으로서 노후된 일본 선박이 대거 국내로 유입되었고, 이로 인해 세월호 여객선사고가 발생되었으며


 나. 2008년 해체됐던 해수부가 지난해 부활했으나 행정의 전문인력의 부재와  전문성의 결여로 사고 초기 골든타임에 효과적 대응을 하지 못하였고, 해양경찰과 해양항만청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 등이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 되었다.


 다. 또한 구조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는 승무원들의 안전사고 예방교육 미비로 인한 잘못된 대응과 해경의 부적절한 초기대응 등  정부의 재난관리시스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졌다.


3. 결   론

세월호 참사는 국민 모두의 공익과 안전을 도외시하고 오로지 기업의 이윤 극대화만 추구하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민영화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국민의 자유, 안전, 행복 보장에 소홀했던  정부를 포함한 정치권은 스스로를 철저히 반성하면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에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정부는  세월호와 함께 가라앉은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대책과 사회복지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부끄럽고 무기력한 어른이라 죄송합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