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와 윤리

고등셀파

정보 사회와 윤리

인간의 지적 활동 결과로 얻어지는 무형의 생산물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총칭
책이나 신문 등 인쇄 매체는 물론, 텔레비전이나 비디오와 같은 영상 매체, 라디오와 같은 음성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것 등이 모두 포함됨

2. 정보의 특성

무한 복제가 가능함
남에게 전하거나 판매해도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음
하나의 정보로써 모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필요하지 않음
다른 정보와 합치거나 그 일부를 빼거나 형태를 바꿈으로써, 얼마든지 새로운 정보로 바꿀 수 있음

	낙관적 전망	비관적 전망
정치면	보다 참여적이고 분권적인 의사 결정, 정보 접근 기회의 확대 등을 통해 권력 분산이 이루어짐으로써 민주화의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음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미증유의 집중화된 통제가 가능할 것임
경제면	집중화, 팽창, 표준화, 획일화, 착취 등과 같은 내재적 결함을 지니고 있는 자본주의적 생산 구조에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음	정보 통신 기술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을 영속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효용적인 분업과 생산 과정의 분산, 생산 국면의 통합된 통제 등의 문제를 초래할 것임
사회면	정보 통신 기술은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동시에 조직을 위시한 사회 체계가 수평적이고 다원적인 체계로 변화하게 됨에 따라 평등성을 키우게 됨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이나 정보가 정치 권력이 대중을 통제하거나, 기업가와 자본가가 이윤 축적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이용되어, 정치·경제적 지배 계층 구조의 고질적 불평등의 문제를 심화시키게 됨
문화면	자동화에 의해 기술적 노동 대치가 확대됨으로써 늘어난 여가 시간을 통해 개별적인 문화의 향유 기회가 증가될 것임	자율적이고 다양한 문화의 향수보다는 문화적 획일화를 초래할 것이며, 소비와 향락의 소모적 문화 환경을 확장시켜 사회 환경에 대처하는 인간의 자기 규정적 메커니즘이 상실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정보 사회의 역기능

개인적 문제	사회적 문제
현실 공간보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기 자신을 선호 사이버 공간의 인간관계를 더욱 중시 인터넷·게임중독 등 병리 현상 발생	지적 재산권 분쟁 및 사생활 침해 문제 정보 격차 및 정보를 둘러싼 정치·경제적 갈등 발생 사이버 공간에서의 민주주의 구현 및 질서 유지 문제 대두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른 윤리의 본질 및 위상 변화

1. 현실 규범과 구별되는 사이버 예절과 법률을 지지하는 입장

① 현실의 법률과 사회적 관습을 거부하고 새로운 질서와 규범을 제정하려 함

② 동일 행위라도 현실 공간과 사이버 공간에서 다르게 판단하려 함

③ (예) 애송시를 편지에 적어 보내는 것과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다른 상황임→무한 복제 전파의 우려, 타인의 권리 침해 문제 발생

2. 현실 공간의 윤리 규범을 사이버 공간에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입장

① 현실 공간과 사이버 공간 모두 '인간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공간'임

② (예) 현실 공간에서나 사이버 공간에서나 타인의 재산을 훔치는 것은 모두 절도죄에 해당함

3. 정보 사회에서 법, 기술, 윤리의 관계

4. 정보 윤리의 바람직한 방향

보편성

사이버 공간에서의 윤리의 근본은 현실 윤리에 둠

↓

특수성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외연을 갖춰야 함

5. 정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윤리 규범

① 처방 윤리 : 정보 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분명하게 규정해 주어야만 함

② 예방 윤리 :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이 수반하게 될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사전에 숙고하여 예방하도록 도와야 함

③ 변형 윤리 : 사이버 공간의 무질서와 혼돈 등의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처하기 위해 인간의경험이나 제도ㆍ정책의 변형 필요성을 강조해야 함

④ 세계 윤리 : 정보 윤리는 국지적 윤리가 아닌 세계 보편 윤리가 되어야 함

용어 사전

기하급수적 : 증가하는 수나 양이 아주 많은, 또는 그런 것 전유물 혼자 독차지하여 가지는 물건
병리 현상 : 사회, 정치, 문화, 경제 등 모든 방면에 있어서 병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가리키는 용어
본질 :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
위상 :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위치나 상태

다음을 근거로 유추할 수 있는 정보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정보는 대량 생산이 필요하지 않다. 하나로써 모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정보는 남에게 전하거나 판매를 해도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

① 무한 복제가 가능하다.

② 정확한 정보가 신속하게 확산된다.

③ 소수 엘리트의 전유물로 전락하였다.

④ 정보 처리에 드는 비용이 증대하였다.

⑤ 중앙 집권적 권력 구도가 고착화되었다.

정답 :

①

해설 :

정보는 인간의 지적 활동의 결과로 얻어지는 무형의 생산물로, 정보의 특성으로 볼 때 남에게 전하거나 판매해도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고, 하나의 정보로써모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필요하지 않다.

닫기

정보 통신 기술 사회에서 정보가 일상생활의 필수 재화로 등장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보 처리 비용이 저렴해진 것과 관련 (있다/없다).

정답 :

있다

해설 :

정보 통신 기술 사회에서 정보가 일상생활의 필수 재화로 등장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보 처리 비용이 저렴해진 것과 관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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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특성	정보 통신 기술 사회의 특성
무한한 복제 가능성	정보 양의 기하급수적 팽창
애매모호함에 배제된 정보 처리 방식	정확한 정보의신속한 확산
저렴한 정보 처리 비용	엘리트 전유물 → 일상생활의 필수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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